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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직전에 추가로 음주를 한 사건[대법원 2023. 12. 28. 선고 중요 판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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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8.18 |
229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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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위반(음주운전) [서울중앙지법 2020. 3. 23. 선고 2019고정2908 판결 : 확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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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4.08.18 |
22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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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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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124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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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공무원이 운전자의 음주 여부나 주취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의 사전절차로서 음주감지기 시험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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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111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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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번호 2013고정 972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 음주운전- 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 무죄선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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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166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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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구지방법원 2020. 6. 3 선고 2020고단1452 판결 [도로교통법위반(음주측정거부), 도로교통법위반(무면허운전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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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99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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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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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9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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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자가 혈액채취의 방법에 의한 주취 정도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시한 및 그 시한이 경과한 후의 음주운전사실의 증명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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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101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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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, 경찰관 갑이 간호사 을에게 요청하여 혈액을 채취시 증거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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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119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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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의자의 동의 또는 영장 없이 채취한 혈액을 이용한 감정결과보고서 등의 증거능력 유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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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|
2020.08.06 |
827 |
